6	농어촌민박 (2018년도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상위사업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세목			해당없음
사업명	농어촌민박사업								예산 (백만원)			해당없음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제86조, 제86조의 2,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규칙 제49조, 49조의 2, 시행규칙 별표 3 등)
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이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협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을 말하며 다중주택은 제외)으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지원한도	○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종합자금(융자, 2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총 사업비의 80% 이내)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이차보전			자부담		-
농업 종합자금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종합자금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협중앙회			농식품금융부 농업금융지원팀				장영아 차장			02-2080-7592
신청시기	연중		농업종합자금 융자시행기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융자 취급기관
관련자료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최봉순 사무관 임헌관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연평균 매출액의 50%)까지 가능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91~2)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부서 등 관련기관(부서포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참고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2017년)

□ 농촌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개동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농어촌민박사업 허용 규모기준 완화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2017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우현경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연평균 매출액의 50%)까지 가능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91~2)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사업별 주요 변경 사항(2016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ㅇ 201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등 식사 제공 불가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준수사항, 관련 교육 이수의무 별도로 없음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준수사항 및서비스․안전 교육 이수의무 신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개정, 제86조의 2 신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및 49조의2신설,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2016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1개동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신축자금 및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55. 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ㅇ 농어촌민박 사업 조식제공	ㅇ <신설>	ㅇ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15년 하반기부터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제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ㅇ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 스· 안전 교육실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위생, 소방 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 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ㅇ 서비스·안전 교육 의무화 를 통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제고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최윤석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1개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기존 민박의 경우는 ’15.12.31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15년 하반기부터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5년도 하반기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

* ‘15년도 상반기 법 개정전 교육이수자는 법개정 이후 의무교육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 경 사 유
③ 농어촌민박
ㅇ 융자금 중 운영자금 금리	ㅇ 운영자금 금리 : 3%	ㅇ 운영자금 금리 : 금리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ㅇ 농업종합자금 총괄부서의 금리 운영방식 적용
ㅇ 융자금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ㅇ ‘15년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일 경우에 자금지원	ㅇ 농업종합자금 운영취지에 적합한 대상으로 ‘15년부터 변경 예고
ㅇ 신고서첨부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ㅇ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련 중빙자료 추가 요구	ㅇ 행정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 확인으로 즉시 처리 어려움 해소
ㅇ 현지확인 절차추가	ㅇ <신설>	ㅇ 신고필증 발급후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10일이내 현장점검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ㅇ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처리 후 단기간 내 점검 확인 조치토록 변경
ㅇ 위생, 소방 안전 및 친절 교육	ㅇ <신설>	ㅇ 위생, 소방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ㅇ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시설‧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③ 농어촌민박사업(2014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송현주	044-201-1581 044-201-1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15년부터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일 경우에만 자금 지원 예정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하여야 함

* 신고필증 발급 후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으로 시설‧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위생, 소방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2010년도

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4권중 제4권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 경 사 유
60.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 추진절차	◦사업자 지정신청 →지정증서발급	◦사업자 신고 →신고필증발급	◦농어촌관광휴양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③ 농어촌민박사업(2010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서재연 사무관 김홍철	02-500-2227 02-500-18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붙임 1)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붙임 4)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대장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서 접수시에도 신고필증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조치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붙임 2)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붙임 5)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③ 농어촌민박사업(2009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손건수 사무관 김홍철	02-500-1808 02-500-18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제75조(지도․감독), 제76조(지정 취소 등)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조건(농업종합자금)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2. 사업자 지정단계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3.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양식)을 파악하여 다음해 1.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③농어촌민박사업(자율) 2008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사무관 전영미	02-500-1815
시․도	농업정책과	-	-
시․군	농업정책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운영

◦ 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제75조(지도․감독), 제76조(지정 취소 등)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3조, 제46조, 제47조

Ⅱ.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비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조건(’07.12말 기준)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2. 사업자 지정단계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3.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 반기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서식)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사항

구 분	기 관 별	기 한	비 고
1.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매년 12월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제출	시‧군→도, 도→농림부	익월 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별지 6서식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비 고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 서식 (시행규칙별지제71호)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시행규칙별지제72호)
3.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별지 3 서식 (시행규칙별지제73호)
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교부)대장	시․군	시‧군	별지 4 서식 (시행규칙별지제74호)
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시‧군	시‧군	별지 5 서식 (시행규칙별지제75호)
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실적	시군 및 시도	농림부	별지 6 서식

③농어촌민박사업(자율)(2007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태형)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운영

◦ 가족, 동호회, 직장동료 단위의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건전한 숙박공간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40조, 제44조의2

4.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으로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비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8)

◦ 시 ‧ 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정책과

다.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조건(’06.10말현재)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다.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 비치)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 반기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서식)을 파악하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사항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매년 12월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은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제출	시‧군→도, 도→농림부	익월 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별지 6서식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 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별지 3 서식
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시․군	시‧군	별지 4 서식
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시‧군	시‧군	별지 5 서식
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실적	시도 및 시군	농림부	별지 6 서식

◦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③농어촌민박사업(자율) (2006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토목주사 강대일)입니다.

1. 목  적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변지역 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시설 조성·운영

◦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관광객에게 적합한 숙박공간 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1조, 제74조, 제98조의2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40조, 제44조의2

4.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농촌체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지역 숙박수요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에서 일부 유치하여 도·농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함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05.11.5이전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주택유형 구분없이 객실 7실까지 허용(다만,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정증서 발급 신청을 ’06.5.4이내에 하여야 함)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씩 비치하여야 함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6)

◦ 시 · 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시 · 군 : 농업정책과

다. 사업추진절차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청인(농어촌지역 주민)

처리기관(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게시·운영

접   수

검   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지정증서 교부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다.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06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이상 비치)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자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월말 기준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별지 6서식) 및 취소현황(별지 7서식)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사항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부→도	’05.12월
2.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지정취소 현황은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제출	시·군→도, 도→농림부	익월 5일까지 익월 10일까지	별지 6 내지 별지 7 서식

◦ 기관별 보고일정

◦ 농어촌민박사업 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1 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2 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별지 3 서식
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시·군	시·군	별지 4 서식
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시·군	시·군	별지 5 서식
5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실적	시도 및 시군	농림부	별지 6 서식
7 농어촌민박사업자 취소실적	시도 및 시군	농림부	별지 7 서식

<별지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2>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 경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3>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민 박 명 칭 :

소   재   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민박 명칭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박소재지	교부 일자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5>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지정번호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운 영 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주 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 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 ㎥/일 설치년도:
단독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년도: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특기사항
사 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6>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현황

자치 단체	지정 건수	’05.11.5 이후 신 규 사업자 지정건수	’05.11.5이전 기존사업자 지정건수
			소계	주택규모 및 유형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도 (총 계)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별지7>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취소현황

□ 총  괄

자치 단체	취소 건수	’05.11.5 이후 신 규 사업자 취소건수	’05.11.5이전 기존사업자 취소건수
			소계	주택규모 및 유형별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도 (총 계)
○○시 (군)
○○시 (군)
○○시 (군)
○○시 (군)

□ 세부내용

소 재 지	주택규모 및 유형		취소사유 (취소일자)
	연면적(㎡)	주택유형*

1)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