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12.29.>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건축물대장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4] <개정 2015.7.6.>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의2	20	40	80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20	40	80
마.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20	40	8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별표 3의2] <신설 2015.7.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시행규칙 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 복도, 화장실 등은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세탁ㆍ건조할 것 다.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항상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시 개인위생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는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3. 소방안전	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개정 2011.10.3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시행규칙 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가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바.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