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 요금의 숙박시설 건축·운영

- 16년 기준 전국 숙박업소(47,147개) 중 농어촌민박(25,026개) 약 53%차지

❍ 부패예방감시단에서 표본 현장점검 결과 다양한 유형의 비리유형 적발

- 718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10개 지자체 총4,492개 중 2,180개 표본 점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시도에서 자체감사 후 보고 지시(9. 13.)

❍ 연간 감사일정 기 확정에 따라 ′18년초(1~2월) 탄력적 감사반 편성 운영

❍ 불법 운영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 숙박시설로 전환 유도

□ 감사대상: 춘천시 등 15개 시․군

* 제외시군(3개 시․군):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부패예방감시단 합동점검)

□ 감사개요

 기 간 :‘18.1.15. ~ 1. 19.(5일), ‘18.1.29. ~ 2. 2.(5일)

 대 상 : 15개 시·군

 감사반 편성 : 6개반 24명

- 도 감사실(18명), 농정과(4명), 관광개발과(2명)

주요 점검사항

 실거주 위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비교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 무단용도변경

- 주택 연면적 230㎡ 초과 건축물

-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주민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 용도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객실 개조

 무허가 놀이시설

- 유원시설허가, 안전성 검사, 위생(수질) 검사 유무 확인

□ 감사반 편성 및 일정

❍ 기 간 : 2017. 10. 1. ~ 11. 30.

❍ 대 상 : 15개시·군

❍ 조사서식 : 붙임참조

❍ 방 법 : 시·군 감사부서 주관으로 담당부서와 실태조사 후 자료제출

❍ 제출기한 : 2017. 11. 30.한

❍ 감사결과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강구(부패예방감시단)

❍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사후 점검 및 관리

❍ 불법 운영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 농어촌민박․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 계획 통보: 2017. 9. 29.까지

❍ 사전 조사자료 제출 : 2017. 11. 30.까지

❍ 시․군에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장 마련 및 관련 요구자료 작성, 증빙서류 준비 등 철저

❍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보고: 2018. 3. 30.